메타버스자율규제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는 메타버스 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

메타버스 기술은 AI·XR·AR·디지털트윈 등 여러 요소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창출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발전 속도와 활용 가능성은 메타버스내 주체(사업자, 이용자, 창작자)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아바타를 이용한 불법행위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역동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규제 체계만으로는 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 규제 비용 절감

▶ 서비스·기술의 사회적 신뢰 확보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소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7조(자율규제)를 근거로 민간 주도의 독립적 자율규제 운영을 위해 2024년 7월 출범하였으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율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융합 분야 주요 사업자(칼리버스,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웅진씽크빅 등)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4개 기업이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율규약·운영규정·가이드라인 및 참여 사업자 현황 등은 자율규제위원회 홈페이지(https://msr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참여 사업자 혜택

  자율규제 활동 참여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수 사업자 시상) 자율규약 이행이 우수한 사업자 및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성과를 시상하고 대외에 홍보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②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정부 위탁사업, 메타버스 산업 지원 프로젝트 등 협회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

 ③ (분쟁조정 처리 지원)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규제위원회의 분쟁조정분과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조정 가능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④ (메타버스 확인마크 부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오락이 아닌 실용적 목적임을 구분하기 위해 그 유형을 분류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기능형 메타버스 확인’ 마크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강화 * 기능형 메타버스 서비스 확인은 자율규제위원회의 ‘메타버스확인분과’에서 심의

 ⑤ (사업자 네트워킹 및 협력기회 확대) 참여 사업자간 워크숍, 사업자 협의체 등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여 최신 산업 동향 공유, 공동 사업기회 발굴 등의 기회 제공